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ccupied아큐파이드 a어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as애즈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an앤 error에^r러 by바이 a어 surveying서^v베이잉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s이즈 not낫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If이^f프 a어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lawful로^f플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could쿠드 not낫 be비 met.멧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67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9 through^θ쓰^r루 7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indemnity인뎀너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objections.어브젝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s애즈 "indemnity인뎀너티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