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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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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99 (Roads as Urban or County Planning Facilities, etc.)

①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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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1.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an앤 urban얼븐 or오 county카운티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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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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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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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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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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