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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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fund,^r리^f펀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lready올^r레디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occupied아큐파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use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2 (1)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funding^r리^f펀딩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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