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Road Act, Article 96 (Dispositions against Violators of Statutes)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against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take necessary dispositions or order measures, such as revocation of permission or approval under this Act, suspension of its effect, change of conditions, suspension of works, reconstruction of structures, relocation of objects, or prohibition or restriction of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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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