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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3 (Deemed permits, licenses, etc. under other A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30,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ltering,올터r링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and앤드 (5),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해제ㆍ협의ㆍ승인ㆍ인가ㆍ지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4.1.14, 2016.12.2, 2016.12.27, 2018.6.8, 2021.6.15, 2022.12.27, 2024.1.30,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ltered,올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and앤드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or오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 Occupancy/use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워터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Decision디시전 on안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3.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3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Roads,r로우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나 협의

5.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tone),스톤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grassland그r래슬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4.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night나잇 soil소일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제12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1.6.15, 2024.1.30,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lter,올터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11 (1) 12 or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30>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ing디밍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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