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3-2 (Joint consultation council for deemed permits, license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1)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on deemed permits, licenses, etc. under Article 13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may convene a joint consultation council composed of all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rticle 13 (3) shall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his or her authority attend the joint consultation council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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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