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fter애^f프터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장ㆍ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A어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dam댐 use유스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④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ltering올터^r링 (excluding익스클루딩 alterations올터^r레이션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