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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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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9 (Deemed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립면허관청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6.12.27, 2017.3.21, 2017.10.31, 2020.1.29, 2020.3.31, 2022.12.27, 2023.5.16>

(1) Where웨어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cancellations캔설레이션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gardingr리가딩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such서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re아 deemed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in인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i/Gun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and앤드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n앤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8.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cts액츠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portr리포트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ithin위ð딘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워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cemetery세머테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or오 quality,콸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7.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public퍼블릭 sewer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8.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1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디 Aids에이즈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ct;액트 and앤드

2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8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7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2019.8.20>

(2) Where웨어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licensee라이선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when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3) When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attached.어태치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5.16>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⑤ 삭제 <2023.5.16>

(5) Deleted.딜리티드 <2023.5.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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