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9-2 (Joint Consultative Meeting for Deemed Authorizations, Permissions, etc.)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The reclamation licensing authority may hold a joint consultative meeting for deemed authorizations, permissions, etc.,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consult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under Article 39 (3).
②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received a request for consultation from the reclamation licensing authority under Article 39 (3) shall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his or her authority attend the joint consultative meeting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