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06조(과태료)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llow얼라우 pre-occupancy프^r리-아큐펀시 visits,^v비짓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1);

2. 제4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3);

3.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4. 제78조제5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s리시즈 land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rent^r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1.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funds^f펀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2. 제11조의3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joining조이닝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8);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교부,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1), or오 the^ð더 duty두티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deliver,딜리^v버 and앤드 keep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겸직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concurrent컨커^r런트 positions퍼지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5.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or오 (2);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5);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3).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1.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or오 falsely^f폴슬리 informs,인^f폼즈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r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8);

2의3.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시공자격 여부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감리자

2-3.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4-2;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3-2.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3);

4.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4.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4의2. 제4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3);

4의3. 제4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 등을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2 (5);

4의4. 제48조의3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4);

4의5. 제48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3 (7);

5.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6. 제54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a어 copy카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8),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1. 제57조의2제2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2) and앤드 (8);

2. 제57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3 (1),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