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93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등(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관련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through^θ쓰^r루 4) requests^r리퀘스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in인 order오더 to투 supply서플라이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서 제8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록사업자가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4) Where,웨어 in인 the^ð더 reports,^r리포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are아 needed니디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