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Housing Act, Article 45 (Cooperation among Supervisors)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perform퍼f폼 its잇츠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Technology텍날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upervision수퍼v비전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work워크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prepare프r리페어 a어 supervision수퍼v비전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Forf포 quality콸러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택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