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성능검사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blocking블라킹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To투 have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41 (5) through^θ쓰^r루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by,바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grade그^r레이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ork"워크 as애즈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by바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work.워크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have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blocking블라킹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16>

(8)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nform인^f폼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9)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olicies팔러시즈 to투 reduce^r러두스 inter-floor인터-^f플로 noise,노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10) A어 floor^f플로 impact임팩트 noise노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excellent엑설런트 constructors컨스트^r럭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11)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