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3>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vertical-extension^v버티클-익스텐션 remodeling^r리마덜링 (including인클루딩 remodeling^r리마덜링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for^f포 the^ð더 remodeling^r리마덜링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design,디자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2.3>

(2) Where,웨어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ccurs어커즈 and앤드 a어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affects어^f펙츠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uch서치 as애즈 cracks크^r랙스 in인 its잇츠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3)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has해즈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the^ð더 quarterly쿼털리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final^f파이늘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4)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from^f프^r럼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nd앤드 impartial임파실 position.퍼지션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 또는 사업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vertical-extension^v버티클-익스텐션 remodeling,^r리마덜링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ay페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tructural스트^r럭처^r럴 engineer엔저니어 who후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