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1)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40 years.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7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the^ð더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request^r리퀘스트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for^f포 up업 to투 40 years.이어즈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ectional섹셔늘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inherits인헤^r럿츠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토지임대료의 책정 및 변경기준, 납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land랜드 rent^r렌트 for^f포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or오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tting세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land랜드 rent,^r렌트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6) The^ð더 land랜드 rent^r렌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but벗 where웨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gree,어그^r리 the^ð더 rent^r렌트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deposit,더파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lease리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for^f포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⑧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ggregate애그^r러것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n^ð덴 by바이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in인 that^ð댓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