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벌칙)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4조의9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4)), Article아터클 22 (3),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3 (4),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8 (2), Article아터클 34-9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5 (1), Article아터클 38 (3), Article아터클 47 (11), Article아터클 59 (3), Article아터클 64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or오 Article아터클 69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 Article아터클 21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2 (4)) or오 Article아터클 69 (3) may메이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only온리 upon어판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3-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and앤드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their^ð데어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3.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filmed^f필므드 scenes신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with위^ð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assage머사지 for^f포 profit프^r라^f핏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massage머사지 therapist^θ쎄^r러피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