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의2(벌칙)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

1.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2 (3);

2.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죄

2.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27 (1) or오 (5).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2);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 제34조의7제4항ㆍ제6항, 제34조의9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8 (3), Article아터클 21-2 (5) and앤드 (8), Article아터클 23 (3), Article아터클 27 (1), Article아터클 33 (2) (only온리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8)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and앤드 (10), Article아터클 34-7 (4) and앤드 (6), or오 Article아터클 34-9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may메이 not낫 be비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licit익스플리싯 will윌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or오 had해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gage엔게이지 in인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license,라이슨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5);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tected,디텍티드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6);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filmed^f필므드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7);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hecked첵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ng인스펙팅 it,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stored스토드 personally,퍼서널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3);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r오 beyond비안드 permitted퍼미티드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damaged,대미지드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changed,체인지드 forged^f포지드 or오 leaked,릭트 or오 searched서치트 or오 copied,카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torage스토^r러지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