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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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계획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 중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존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하게 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2)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keeps킵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s^r러코즈 personally퍼서널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illness일니스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keep킵 them^ð뎀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or오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③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관 기간,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keeps킵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④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제2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자를 포함한다)의 기록 열람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21 and앤드 2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keeping키핑 of어^v브 records^r러코즈 by바이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personally퍼서널리 keeps킵스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그 밖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