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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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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35 (Special Cases for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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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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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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