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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료법 › 제6장 감독

의료법 제69조(의료지도원)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9 (Medical Inspectors)

①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Medical메더클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ach이치 Si/Do시 and앤드 each이치 Si/Gun/Gu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②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Medical메더클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3) Medical메더클 inspectors인스펙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patients페이션츠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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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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