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urgery서저^r리 on안 patients페이션츠 who후 are아 unconscious,언칸셔스 such서치 as애즈 under언더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shall섈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inside인사이드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rooms.^r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etc.엣세터^r러

②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requests^r리퀘스츠 it잇 and앤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or오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가디언 consents),컨센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film^f필므 surgery서저^r리 performed퍼^f폼드 on안 a어 patient페이션트 who후 is이즈 unconscious,언칸셔스 such서치 as애즈 under언더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with위^ð드 the^ð더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films^f필므즈 surgery서저^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the^ð더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urgery,서저^r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managerial매니지^r리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eparating세퍼^r레이팅 storage스토^r러지 devices디^v바이시즈 from^f프^r럼 networks,네트워크스 keeping키핑 access액세스 logs,로그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o소우 that^ð댓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⑤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의료기관의 장 스스로 열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제공(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including인클루딩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cluding인클루딩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6) No노우 one원 shall섈 detect,디텍트 leak,릭 alter올터 or오 damage대머지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⑦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No노우 one원 shall섈 use유스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⑧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harge차지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제5항에 따른 열람ㆍ제공의 절차, 제9항에 따른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ilming^f필밍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filming^f필밍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⑪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