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4.1.12>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rs,매너저즈 etc.")엣세터^r러 to투 remove^r리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s아터클즈 3, 3-2, 4, 4-2, 4-3, 4-4, and앤드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concerning컨서닝 permits,퍼밋츠 reports,^r리포츠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and앤드 claim클레임 the^ð더 costs.카스츠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on안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user유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6>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ata데이타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5) A어 user유저 whose후즈 use유스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시장등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standing스탠딩 signboards,사인보즈 banners,배너즈 posters,포우스터즈 or오 leaflets리^f플럿츠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good굿 customs커스텀즈 or오 the^ð디 emotional이모우셔늘 well-being웰-비잉 of어^v브 youth,유^θ스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Youth유^θ스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시ㆍ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4.1.12>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s아터클즈 3, 4, 4-2, 4-3, 4-4, and앤드 5,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8,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9)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⑩ 시장등은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4>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utomatic오터매틱 warning워닝 call콜 system")시스텀 that^ð댓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calls콜즈 at앳 regular^r레귤러 intervals인터^v블즈 to투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including인클루딩 mobile모우블 phone^f폰 numbers)넘버즈 written^r리튼 on안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5, in인 order오더 to투 block블락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effect이^f펙트 of어^v브 such서치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⑪ 제10항에 따른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8.14>

(1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warning워닝 call콜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