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zone존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beautiful뷰터^f플 urban얼븐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pleasant플레전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In인 a어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ape,셰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시장등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ilot파일럿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