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9-2 (Safety Inspections for Preparation Against Storm and Flood Damage, etc.)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 head of a Si, etc. (the Mayor/Do Governor where a permit was obtained from, or a report filed with, the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3-2) shall establish an outdoor advertisement safety inspection plan and conduct safety inspections to prepare for storm and flood damage, etc. In such cases,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timing, and methods, etc. of safety inspec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9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ntrustment of safety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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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