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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rticle 9-2 (Safety Inspections for Preparation Against Storm and Flood Damage, etc.)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and앤드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forf포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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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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