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semble^r리젬블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or오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or오 impair임페어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semble^r리젬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equipment이큅먼트 or오 impair임페어 their^ð데어 utility;유틸러티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2.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passage;패서지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t앳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s오^f퍼시즈 to투 indicate인더케잇 and앤드 guide가이드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emises프^r레머시즈 and앤드 off-track오^f프-트^r랙 betting베팅 offices,오^f퍼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1. Content칸텐트 that^ð댓 justifies저스터^f파이즈 or오 cruelly크^r룰리 depicts디픽츠 criminal크^r리머늘 acts;액츠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obscene아브신 or오 decadent데커던트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good굿 customs;커스텀즈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3.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youth;유^θ스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4.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through^θ쓰^r루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Gambling갬벌링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encourage엔커^r리지 a어 gambling갬벌링 spirit;스피^r릿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5.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racially^r레이셜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or오 sexually섹슈얼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6.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being비잉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