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exercise엑서사이즈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to투 create크^r리에잇 beautiful뷰터^f플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pleasant플레전트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 In인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autonomously오타노머슬리 determine더터먼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shape,셰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존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zones존즈 and앤드 institutionally인스티투셔널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ulture컬처 through^θ쓰^r루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