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for^f포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vents이^v벤츠 or오 events이^v벤츠 held헬드 at앳 specific스퍼시^f픽 times,타임즈 such서치 as애즈 year-end이어-엔드 and앤드 New누 Year,이어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parate세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hape,셰이프 size,사이즈 and앤드 color컬러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sidents,^r레지던츠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개정 2017.7.2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Outdoor아웃도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존 is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⑧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s.존즈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display디스플레이 zones,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