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고ㆍ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앤 importer,임포터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to투 export엑스포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orter"),익스포터 or오 a어 user유저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at앳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factories,^f팩터^r리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exporter,익스포터 or오 user유저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검사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inspected인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