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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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s익시즈 supply서플라이 so소우 that^ð댓 production프^r러덕션 needs니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