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sought솟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s^v밸류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volume^v발륨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s익시즈 supply서플라이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needs니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is이즈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