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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1-2 (Approval of Export)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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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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