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11-2 (Approval of Export)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A person who intends to export a specified substance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an approved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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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