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quantity콴터티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2) Article아터클 9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