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Act on the Control of Specified Subst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etc., Article 24-6 (Objections to Charges)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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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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