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파괴확인 등)

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n웬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reports^r리포츠 that^ð댓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has해즈 been빈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quantity콴터티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quantity.콴터티

② 제조업자는 특정물질의 제조 과정 중에 생성되어 배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 특정물질을 파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fforts에^f펏츠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Class클래스 2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emitted이미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2025.10.1>

(3)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