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sought솟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baseline베이슬라인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emand디맨드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xceeds익시즈 supply서플라이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needs니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is이즈 not낫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ort임포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orter")임포터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to투 another어너^ð더 importer.임포터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2025.10.1>

(4)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aining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in인 order오더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6) The^ð더 containing컨테이닝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