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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9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16, 2020.5.26, 2023.3.14, 2024.5.14,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 등에 대한 압류 등 필요한 조치

1.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izure시저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 Permits퍼밋츠 forf포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etc.엣세터r러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3. Permits퍼밋츠 forf포 using유징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ㆍ채취등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apture캡처 or오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torage스토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허가취소 및 허가증 반납의 수령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의 허가

7. Permits퍼밋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폐사(斃死) 등 신고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2.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

9-2.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3.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의 허가

9-3. Permits퍼밋츠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4.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의 접수

9-4.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5.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9-5.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6.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검사

9-6. Periodic피r리아딕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7. 법 제16조의5에 따른 개선명령

9-7. Orders오더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8.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9-8.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9.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9-9.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10.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9-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11. 법 제16조의8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

9-1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forf포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의12.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9-1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registrantr레저스트r런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ㆍ반입 또는 반출 허가의 취소

10.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bringing브r링잉 in,인 or오 taking테이킹 out아웃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ㆍ이송

11.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야생화된 동물에 대한 조치

12. Measures메저즈 forf포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feralf페r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삭제<2020.5.26>

13. Deleted.딜리티드 <2020.5.26>

14. 삭제<2020.5.26>

14. Deleted.딜리티드 <2020.5.26>

15. 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훼손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도ㆍ단속과 행위의 제한

1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commit커밋 acts액츠 of어v브 damage대머지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출입의 제한ㆍ금지, 출입 제한ㆍ금지 지역의 위치 등의 고시, 출입 제한ㆍ금지의 해제 및 그 사실의 고시

16.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into인투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and앤드 lifting리f프팅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n안 entry엔트r리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hereof;ð데r러v브

17.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

17. Orders오더즈 to투 cease시스 acts,액츠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take테이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measures메저즈 in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및 체결의 권고와 계약 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18.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theirð데어 conclusion컨클루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1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19.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원방안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등의 요청

20.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21. 삭제<2020.5.26>

21. Deleted.딜리티드 <2020.5.26>

2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명령과 사무실 등의 출입ㆍ검사 및 질문

22.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수렵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의 검사

2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possesses퍼제시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or오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에의 출입 및 관계 서류 등의 검사

24. Entry엔트r리 into인투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live라이v브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57조(제8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26. 법 제59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임명

26.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61조에 따른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위촉

27.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62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임 및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해촉

28.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29.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 and앤드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11호ㆍ제12호ㆍ제2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2)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3) 3 throughθ쓰r루 5, 11, 12, and앤드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제11조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2. 제13조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3. 제13조제5호에 따른 악기 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musical뮤지클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24, 2020.9.29, 2024.5.14,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1.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허가

2. Import임포트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7조제8호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2.12,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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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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