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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1 (Purchase of Land, etc. in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rchase퍼처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or오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thereof,ð데r러v브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wner.오우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3)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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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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