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1 (Scope of Artificially Propagated Endangered Wildlife)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ose artificially propagate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1) 5 and Article 14 (3) 6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1. Those propagated for export, taking out, processing, distribution, or storage after obtaining a permit for capture or collection, etc. under Article 14 (1) 1 of the Act, for which an artificial propagation certificate has been issu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수입ㆍ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2. Those propagated in the country of origin from which they were imported or brought in, for which documents proving artificial propagation in that country of origin have been issued.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 target species and methods of artificial propagation under Article 14 (1) 5 and Article 14 (3) 6 of th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artificial propagation, such as propagation faciliti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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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