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4 (Management of Breeding Facilities for Internationally Endangered Species, etc.)
① 사육시설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mong registered breeding facility operators, a person operating a breeding facilit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undergo periodic or occasional inspections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 necessary for the detailed methods of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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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