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1.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ransit트^r랜짓 through,^θ쓰^r루 or오 are아 transshipped트^r랜스쉽트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under언더 customs커스텀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de트^r레이드 (meaning미닝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2.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acquired어콰이어드 before비^f포 CITES사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Organisms오거니점즈 and앤드 their^ð데어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or오 household하우스호울드 goods구즈 and앤드 can캔 be비 proved프^r루^v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lawfully로^f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4. Herbarium허베^r리엄 specimens,스페서먼즈 preserved프^r러저^v브드 animal애너믈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live라이^v브 plants플랜츠 lent,렌트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n안 a어 non-commercial난-커머실 basis베이시스 between비트윈 scientific사이언티^f픽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ITES사잇츠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Musical뮤지클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musical뮤지클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for^f포 non-commercial난-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