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행위 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7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Acts)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특별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
Th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2) 3 and Article 29 (1) 4 of the Act means acts by local residents living in or near a Special Protection Area, or by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relevant land and water surface, that are recognized as ecologically sustainable, such as farming, fishing, gathering of fishery products, gathering of mushrooms and wild greens, and other simila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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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