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5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Capture, Collection, etc. of Endangered Wildlife)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sed유즈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r오 uses유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ermit퍼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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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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