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①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관리계획에 제43조의3제7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지역은 관리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site사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lus플러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y,^f퍼실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8 (2).

④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제2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0항 또는 제23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개정 2023.4.18>

(4) Article아터클 28-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sold소울드 a어 building빌딩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rticle아터클 19 (2), Article아터클 22 (10), or오 Article아터클 23 (9)"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4),"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