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

(1)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ll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sidered컨시더드 one원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분의 7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분의 7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3, 2025.8.26>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with위^ð드 all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sidered컨시더드 one원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tenths세^v븐-텐^θ쓰 of어^v브 all올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seven-tenths세^v븐-텐^θ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④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0, 2022.2.3, 2025.8.26>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ourths^θ쓰^r리-^f포^θ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5) When웬 changing체인징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shall섈 pass패스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m^ð뎀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6)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may메이 convert칸^v벗 to투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passing패싱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hange체인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⑦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7.20, 2023.4.18>

(7)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⑧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8)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convening컨^v비닝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

(9)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r오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⑩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그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2022.2.3, 2023.4.18>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thereto^ð데어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