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7.20, 2021.10.19, 2025.8.26>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relaxed,^r릴랙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for^f포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어 neighborhood네이버후드 regeneration-type^r리제너^r레이션-타이프 activation액터^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6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vulnerable^v벌너^r러블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stalls인스톨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site사잇 in인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lus플러스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차장 사용권"이라 한다)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2.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ecures시큐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parking파킹 lot랏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king파킹 lot랏 use유스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rough^θ쓰^r루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lax^r릴랙스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o투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extent.익스텐트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rking파킹 lot랏 use유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4.18>

(5)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integrate인터그^r레잇 adjoining어조이닝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into인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gross그^r로우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Article아터클 49)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percent.퍼센트

⑥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해당 사업시행구역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체 사업시행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6) Where웨어 adjoining어조이닝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to인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o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rather^r래^ð더 than^ð댄 to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⑦ 제5항에 따라 서로 연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은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된 개별 사업구역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8.26>

(7) Where웨어 adjoining어조이닝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to인투 one원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ach이치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