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3-2 (Formulation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Plans)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3조의4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서 같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43-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2)) for^f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idents^r레지던츠 (including인클루딩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etached디태치트 and앤드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es하우시즈 that^ð댓 are아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are아 mixed믹스트 with위^ð드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uildings,빌딩즈 making메이킹 wide-area와이드-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fficult;디^f퍼컬트

2. 빈집밀집구역으로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아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zone존 has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or오 crime크^r라임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ed니드 to투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eed니드 to투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valid:^v밸리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제27조제3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3)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지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3.4.18>

(4)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⑤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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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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