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2 (Formation of Residents' Councils, etc.)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f폼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two투 to투 five^f파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1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20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합의체의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도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5.8.26>

(2)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f폼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tenths에잇-텐^θ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if이^f프 documents다큐먼츠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ll윌 sell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land랜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do두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also올소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1.

③ 삭제 <2025.8.26>

(3) Deleted.딜리티드 <2025.8.26>

④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20>

(4)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ll올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onsidered컨시더드 one원 building빌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ive^f파이^v브 or오 fewer^f퓨어 unit유닛 owners오우너즈 in인 each이치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land랜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⑤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한다)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5.8.26>

(5) When웬 forming^f포밍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with위^ð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all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eight-tenths에잇-텐^θ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epare프^r리페어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6)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민합의체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범위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3. 주민합의체의 목적 및 사업 내용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4.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The^ð더 names,네임즈 addresses,애드^r레시즈 and앤드 dates데잇츠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non-corporate난-코퍼^r럿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5.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5.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6.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ng설렉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7. 주민합의체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

7.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olution;^r레절루션

8. 그 밖에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⑦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0>

(7)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8.26>

(8)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convert칸^v벗 to투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1.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The^ð디 ongoing안고우잉 project프^r라젝트 meets밋츠 all올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1) 3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The^ð더 consent컨센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forming^f포밍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met멧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to.투

⑨ 주민합의체 대표자는 주민합의체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2023.4.18>

(9) When웬 dissolving디졸^v빙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거나 제9항에 따라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2.2.3, 2023.4.18>

(10)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r오 (8))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⑪ 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로 본다. <신설 2021.7.20, 2022.2.3, 2023.4.18>

(11) Article아터클 2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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