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3-3 (Contents of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Plans)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8>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1.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2.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lan;플랜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3.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삭제<2023.4.18>

4. Deleted.딜리티드 <2023.4.18>

5.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5. The^ð더 building빌딩 density덴서티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6. 제43조의5 또는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6.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ake-over테이크-오우^v버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or오 49;

7. 용도지구ㆍ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7.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hanging체인징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use유스 zones;존즈

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에 관한 계획

8. The^ð더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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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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