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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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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5장 합병 및 해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해산)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4 (Dissolution)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5.5.27>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solved디잘v브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1.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2.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3. 합병

3. Merger;머저

4. 파산

4. Bankruptcy;뱅크r럽시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or오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8-2 (4);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8. Where웨어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pecial스페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refusedr러f퓨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fromf프r럼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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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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