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주택지구의 지정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구개요ㆍ지정목적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택지구 지정안 또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1)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fore비^f포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n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draft드^r래^f프트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which위치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population파퓰레이션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ten텐 days.데이즈 If이^f프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place.플레이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10.24, 2021.5.18, 2026.9.8>

(4) When웬 consulting컨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지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5.18>

(5)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better베터 housing하우징 standards,스탠더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